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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생자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더이상 외면당해서는 안됩니다.
14년 115명의 탑승객을 태운 KAL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소위 ‘북괴에 의한 폭파’라고 규정했습니다. ‘북괴의 지령을 받은 김현희’는 서울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눈물로 참회하면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탑승객 115명은 유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희생자가족들 역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 채 사망사실과 그에 따른 보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희생자가족들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품 하나, 시신 한구도 발견하지 못한 항공사고는 역사상 단 한건도 없었고, 당시 정부는 블랙박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가족들은 남편 또는 자식의 유품 하나라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 두명도 아니고 115명이나 되는 자국민이 비행기 폭파로 순식간에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이를 찾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사결과는 오로지 김현희의 자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제출된 물적 또는 정황근거들이 모순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희생자가족들의 의혹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115명의 탑승객들이 ‘폭파에 의한 사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현희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안기부 직원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갖고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희생자가족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눈물로 호소해왔지만 번번히 외면당하기만 했던 희생자가족들은 오늘도 정부기관과 국정원, 각 언론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유품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사망’ 처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더이상 외면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80년대 레드컴플렉스의 뿌리, 안기부의 금강산댐과 수지김사건 조작.
그리고 희생자가족들이 제기하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의혹.
최근 수지김 사건이 안기부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에 따른 진상규명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각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비리문제나 정치적 야합의 문제와는 달리 같은 동족인 남과 북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지김 사건이나 금강산댐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북을 ‘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금강산댐 사건이 발표될 당시 온 국민은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가공할 금강산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의 댐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초등학생까지도 돼지저금통을 깨어 성금을 냈으며, 각종의 반공 표어와 포스터 공모에서 ‘다시 보자, 공산당’ 등의 작품들을 줄줄이 내어왔습니다. 온 국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북의 금강산댐에 공포를 느꼈으며, 북에 대한 ‘위협’을 막기위해 안보태세를 강화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오늘 희생자가족들이 제기하는 KAL858기 사건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병폐 중의 하나는 분단 상황에서 군부정권에 의해 양산된 레드컴플렉스입니다. 이로 인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희 북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이 깊이 뿌린내려 있습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확연히 달라졌던 대북인식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틈탄 일부 세력과 언론의 반발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잘 표현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북의 위협’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최대불안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북화합과 단결로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밝혀진 안기부의 조작사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KAL858기가 북의 소행이라는 근거가 모순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희생자가족들이 제기하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3. KAL기 사건으로 인한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규정문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이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불량국가’로 전쟁을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불량국가’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을 포함해 미국의 패권정책에 반기를 들고있는 나라들입니다. 최근 북이 여러번 공식석상에서 반테러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분간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자칫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미국은 ‘테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전세계에 ‘테러와의 전쟁’에 무조건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본, 영국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테러와의 전쟁’에 마지못해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며, 한국 역시 그 수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동참은 최근 보여지듯 남북관계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은 이남에 ‘비상경계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남북관게의 그 어떠한 진전도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동족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사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인 것입니다.
KAL858기 사건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규정의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북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유가 바로 KAL858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기한 조치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으며, 지금껏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일 KAL858기가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제기대로 ‘폭파’가 아니라 ‘실종’이라면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문제 역시 새롭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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